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헌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

안창호 저

국민일보사

2024년 06월 14일 출간

ISBN 97889715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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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지낸 저자가 헌법재판의 실무경험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의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를 쉽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는 좋은 헌법이 훌륭한 시민과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화와 국가발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고찰하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시민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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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헌법의 최고 이념이다. 그 핵심내용은 인간 생명의 존중과 자유이다.

#2.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수정 보완될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완성만으로 인간 존엄성과 자유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는 덕성으로 무장한 민주시민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3.

민주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재 이른바 민주전제, 선동에 의한 군중 지배, 폭민 통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 절차에 의해 형성된 국가권력일지라도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법치주의원리, 즉 법에 의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

#4.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뿐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이 확보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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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부산지방검찰청 동부 지청·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인권과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관세담당),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장, 헌법연구관·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대검찰청 기획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사법제도기획단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행), 대전지방 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치 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헌법을 강의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학력]
1992: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방문학자)
1984: 사법연수원 제14기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197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1975: 대전고등학교

[수상]
2018 청조근정훈장
2010 황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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