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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은 없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만드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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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밀알북스

ISBN 978896907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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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 머리에/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3


1. 단숨에 읽는 농어촌기본소득∙11

농업과 농촌∙12

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13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16


2. 기본소득이란?∙19


3. 농어촌 회생을 위한 사업과 결과 ∙ 2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25

권역별 관광개발사업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25


4. 균형과 인구정책의 실패∙32

국토균형정책, 출산장려정책, 인구 유입정책∙32


5. 직접 지불형 농어업 정책 분석∙37

공익형 직접지불금∙37

농민수당∙39

농민기본소득∙40


6. 지방소멸과 우리나라의 상황∙42

지방소멸이란 무엇인가?∙42

지방소멸, 우리나라의 상황∙44


7.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시작되었다∙48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48

청산면 기본소득이 만든 변화∙52

기본소득으로 변하는 아이들과 부모들∙54

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59


8. 농어촌교회와 농어촌기본소득∙64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교회의 부흥기∙64

한국농촌의 현실과 농촌교회∙65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66

꿈같은 얘기, 실현 가능해?∙68

농촌교회의 역할∙70


9. 김제시의 일상회복 지원금 분석∙76


10.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방식∙81


11. 농어촌기본소득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87

기본소득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마을자치 실현∙89


12. 명칭∙이름을 꼭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해야 하나?∙92


13. 농어촌기본소득은 정책 운동이다∙95


14.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지방이 살아날까?∙99

춘천별빛마을 이야기∙102


15.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추진은 가능한가?∙107

법과 제도의 지원이 없으면 매우 어렵다∙107


참고자료

- ○○군(시) 농어촌(혹은 주민)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예시문∙113

- 진도군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120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127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5분 발언∙132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 건의안∙135

- 전라북도의회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138

긴급의안 제출 및 본회의 직접 부의 사유서∙141

- 전라남도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142

- 정읍시의회 농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145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문∙149

- 전남도교육청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결정 환영성명서∙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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