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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 미국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

미국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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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영 저

도서출판렉스

2016년 07월 27일 출간

ISBN 9791195852109

품목정보 288p4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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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츠 대법원장? "오버즈펠사건의 판결에 이처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결혼제도에 동성결혼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헌법이 명확하게 사법부에 부여한 한계를 무시한 채,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어쩌다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직무를 업으로 맡게 된 5명의 대법관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칼리아 대법관 "오늘의 판결(오버즈펠사건 판결)은 나의 통치자이자 미국 전역의 3억 2천만 미국인의 통치자가 미 연방대법원의 9명의 판사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오버즈펠사건의 판결은 현실로나 상상으로나 가능한 최대치로 지금까지 미국의 연방헌법과 연방수정헌법의 조항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유"를 사법부가 스스로 창조해 낸 판결이다."

- 본문 중에서



목차



서문 :: 결혼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해제 ::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1. 결혼의 핵심, 개인의 선택?
:: Loving v. Virginia(1967)

2.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 Baker v. Nelson(1971)

3. 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Bowers v. Hardwick(1986)

4.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 Romer v. Evans(1996)

5.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 Baehr v. Mike(1996)

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관문인가?
:: Baker v. State(Vermont)(1999)

7.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 Lawernce v. Texas(2003)

8.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 Hillary Goodridge & others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another(2003)

9.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
:: Lewis v. Harries(2006)

10. 동성결혼 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 In re Marriage cases(2008)

11. 연방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United States v. Windsor(2013)

12.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Overgefell et. al. v. Hodges(2015)

정소영
1939년 부산 출생 경기여자 중.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문학사) Boston대학교(Ed. M., 상담학 전공) 연세대학교(교육학 박사, 상담학 전공) Boston대학교(Ed. D. 과정 수료, 유아교육학 전공) (그외 Harvard대학교, UC Santa Cruz에서 Summer School 수학)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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