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자들을 대면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서조차 가해자들은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트라우마)를 입혔는지 깨닫지 못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삶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신뢰하는 이유는, 가족집단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통렬하게 느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과 사과를 통해 책임을 지려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가족집단 컨퍼런스는 아동 복지, 학교 교육, 청소년 및 성인 사법 제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 절차로 사용된다. 실제로 가족집단 컨퍼런스는 회복적 사법 정의의 가장 촉망받는 모델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옮긴이]
* 하태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문화복지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Ph.D.
(사)한국회복적사업정의센터 수석 팀장
*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학지과 교수
미국 Fordham University(New York), Ph.D.
(사)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 전문위원 겸 강의교수
* 배임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Ph.D.
(사)한국회복적사법정의센터 창설자 겸 원장
[서 론]
‘가족집단 컨퍼런스’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했던 가족집단 컨퍼런스(Family Group Conferences)를 되돌아 생각해 보노라면, 나는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보아 왔던 고통에서 비롯되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참여하며 목격했던 치유와 용서의 강렬한 과정에서 왔다.
1,000번 이상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나는 종종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타인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곤 했다. 나는 결국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의문을 풀게 되었다. 놀랍게도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자들을 대면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서조차 가해자들은 자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트라우마)를 입혔는지 깨닫지 못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삶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계속 이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신뢰하는 이유는, 가족집단 컨퍼런스가 진행되면서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오를 통렬하게 느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과 사과를 통해 책임을 지려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칠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13세 소녀에게 세 차례의 성폭행을 저질러 기소된 16세 소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자. 이 이야기는 가족집단 컨퍼런스가 심각하고 복잡한 사건을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한편,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가족집단 컨퍼런스 실천 방법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가해자(로버트라고 부르기로 하자)는 다섯 살 때부터 소아성애자의 피해자였다. 로버트의 어머니는 로버트를 소아성애자들의 모임이나 소아성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데리고 다녔다. 간단히 말하면, 로버트는 적절한 성적 경계에 관해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조애나 역시 과거에 성적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였다. 조애나는 근친상간을 당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성폭력을 당할 때면 정신을 잃음으로써 자신의 정신을 육체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었다.
보호가 필요했던 로버트와 조애나는 청소년 보호소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한 집에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는 조애나의 방에 침입했다. 로버트가 조애나에게 성적 접근을 했을 때, 조애나는 자신이 아는 한 가지 방법, 즉 정신을 잃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신을 잃은 조애나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자, 로버트는 두 번이나 더 조애나를 성폭행했다. 분명한 것은, 로버트는 조애나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조애나의 보호자와 사회복지사와 함께 조애나를 찾아가 조애나의 권리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자신의 권리에 관해 듣고 난 뒤, 조애나는 가족집단 컨퍼런스에 참관하고 싶지만,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함께 있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나는 조애나가 가족집단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옆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는 방식으로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나는 조애나에게 조애나 대신에 가해자에게 의사를 전달해 줄 대리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애나가 사회복지사와 성인 여성 친구와 함께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옆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 조애나의 요구에 따라, 조애나의 대리인이자 보호자가 가족집단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가족집단 컨퍼런스는 저녁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당사자들이 원하는 결정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가족집단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조애나는 대리인을 통해 로버트에게 세 차례 쪽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 쪽지는 가해자인 로버트에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로버트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로버트는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두 번째 쪽지에서, 조애나는 자신이 받고자 하는 호신술 강습의 수강료를 로버트가 지불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 그가 직업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요구했다. 세 번째 쪽지에서, 조애나는 자신이 회복 초기 단계에 있는 동안에 로버트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애나는 자신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에 자신이 주로 다니는 곳에도 로버트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경찰과 동행한다 해도 로버트가 자신을 방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통해 조애나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졌다. 로버트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있었지만, 경찰의 동행 없이는 어떤 이유로도 직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직장에서 집까지 이송되었다. 로버트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완벽히 이수할 때까지 그의 24시간 보호관찰 상태가 유지되었다. 24시간 보호관찰을 포함한 조애나의 모든 요구 사항들을 최소 6개월 동안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보석의 조건이었다. 만약 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로버트는 그 즉시 체포될 것이었다. 또한 로버트는 19세가 될 때까지 사회복지국장(Director General of Social Welfare)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경찰은 더 낮은 혐의인 성추행(unlawful sexual connection)으로 기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요약하면, 가족집단 컨퍼런스는 피해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냈고, 총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가해자를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장단기적으로 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위험 요소를 줄여 주었다.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그의 법정 비용은 최소화되었다.
가족집단 컨퍼런스가 끝난 후, 나는 조애나가 그날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조애나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호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지난밤 조애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조애나가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난 더 이상 이 코트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이에요. 조애나는 코트를 벗어 방바닥에 던져 버렸어요.” 조애나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계속 그 코트를 입고 있었다. 가족집단 컨퍼런스 이후로 조애나는 바뀌었다. “조애나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것처럼 보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활기가 가득 찼어요.”
로버트는 경찰에 DNA 샘플을 제출하고 조애나의 호신술 수강료를 지불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완수했다. 로버트는 사회복지 후견인(guardianship of Social Welfare)의 보호 아래 보호관찰 과정과 장기간의 프로그램을 끝마쳤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공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족집단 컨퍼런스에서 합의된 최종 실행 계획은 통상적인 사법 제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원래 가해 청소년은 교도소에 수감되어야만 했다. 범행 당시의 로버트는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높아 보였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어떠한 여지나 희망도 보여 주지 못했다. 그런데 경찰이 혼자 그 책임을 떠맡으려 하지 않은 것이 다른 가능성을 끌어내게 된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경찰은 판사가 책임지기를 원했고 판사는 이에 동의했으며, 이는 결국 후회 없는 선택이 되었다.
6개월 동안 로버트는 합의한 내용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소년 법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조애나는 열세 살에 불과했지만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통해 스스로의 회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관철해 낸 매우 강인한 소녀였다.
나는 이 사례를 통해 아무리 어린 피해자라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과잉보호는 오히려 피해자의 잠재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조애나는 어려도 자신의 안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통해 스스로의 회복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의 주제인 가족집단 컨퍼런스는 뉴질랜드에서 아동 복지 문제는 물론 심각한 청소년 범죄 문제의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포럼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책은 소년사법 영역에서 활용되는 의사 결정 과정인 가족집단 컨퍼런스와, 여기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 소년사법 제도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1989년 뉴질랜드에 소개된 가족집단 컨퍼런스 - 때로는 ‘지역사회 집단 컨퍼런스(community group conference)’ 또는 ‘지역사회 책임 컨퍼런스(community accountability conference)’라고 부르기도 함 - 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 가족집단 컨퍼런스는 아동 복지, 학교 교육, 청소년 및 성인 사법 제도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 결정 절차로 사용된다. 실제로 가족집단 컨퍼런스는 회복적 사법 정의의 가장 촉망받는 모델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가족집단 컨퍼런스에는 몇 가지 다른 형태가 있으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적용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영국의 탬스밸리 경찰서와 캐나다 기마경찰(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등 북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사회 경찰서에서 채택한 접근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뉴질랜드 모델은 심사숙고할 만한 몇 가지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집단 컨퍼런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원형 모델이기도 하다.
이 『가족집단 컨퍼런스』 소책자는 뉴질랜드 모델의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가족집단 컨퍼런스의 전반적인 접근 방법을 기술하고, 가족집단 컨퍼런스가 실행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완벽한 실행 매뉴얼은 아니지만, 독자들은 이 책에서 가족집단 컨퍼런스에 대한 다양한 기본 원리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또는 회복적 사법 정의와 관련된 자료들과 함께 사용할 때 유용한 기본 원리들도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접근 방법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델을 단순하게 모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자 한다. 뉴질랜드의 가족집단 컨퍼런스는 참가자의 문화적 배경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므로 단순하게 모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상황에 그냥 끼워 맞춰서도 안 된다. 이 모델 중 독자들의 상황에 적합한 것을 찾고, 그 필요에 따라 적용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그 적용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범죄 행위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과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한 소수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원칙적으로 실천 현장의 기본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가족집단 컨퍼런스 원칙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기본 개념을 제안한다.
간략하게 이 책의 저자에 관해 소개하면, 앨런 맥래(Allen MacRae)는 뉴질랜드 남부 지역의 코디네이터 매니저로서, ‘소년사법’(Youth Justice)과 ‘돌봄과 보호(’Care and Protection)라는 두 기관에서 진행하는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지도 감독한다. 그는 이 일을 맡기 전에는, 뉴질랜드 웰링턴(Wellington) 지역의 소년사법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이 소책자는 그가 이곳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체계화해 기술한 책이다. 이 책에서 ‘나’라는 대명사는 앨런을 가리킨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하워드 제어(Howard Zehr)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해리슨버그(Harrisonburg)에 위치한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의 갈등 전환 프로그램(Conflict Transformation Program)의 공동 책임자이자, 세계적으로는 회복적 사법 정의 분야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강의와 자문을 위해 뉴질랜드를 자주 방문했다. 앨런과 하워드는 몇 년 동안 서로 만나고, 함께 가르치고, 낚시를 같이 하며 친구가 되었다. 우리의 관점과 재능이 녹아 있는 이 책을 통해 가족집단 컨퍼런스 실천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는 정의와 공의, 평화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게 하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갈등은 가정, 학교, 직장, 단체, 교회 등 사람이 속한 모든 단위의 공동체에서 매일 발생한다. 정의와 평화는 바로 그 갈등의 지점에서 세워지는 것이며, 막연한 바람과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사법계에는‘회복적 정의(사법)’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소개돼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응보식 대응의 한계를 뛰어넘어 관계의 회복과 치유, 문제의 직면과 책임이라는 보다 온전한 형태의‘정의’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사람들이 더 이상 정의와 평화를 관념과 내면의 것으로 오독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의 목표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는 ‘회복적 정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워드 제어교수와 미국의 Good Books 출판사가 공동 기획한 The Little Books of Justice & Peacebuilding 시리즈이며, 대장간출판사는 조정자 양성프로그램,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 학교에 적용하는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기관 및 조직의 문화,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등의 회복적 정의 관련 책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학교 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쥬디 H. 뮬렛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 하워드 제어
가족집단 컨퍼런스- 앨런 맥래, 하워드 제어
서클 프로세스- 케이 프라니스
갈등 전환 - 존 폴 레더락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 캐롤린 요더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전략적 평화 세우기 - 리사 셔크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기술 - 리사 셔크, 데이비드 캠트
건강한 조직 만들기 - 데이비드 브루베이커, 루스 후버 지머먼
성서는 정의로운가 - 리사 셔크
목차
감사의 글
서 론
‘가족집단 컨퍼런스’에 대하여
이 책에 대하여
제1장•개요
가족집단 컨퍼런스
구조
제2장•실천 원리
일곱 가지 목표
일곱 가지 원칙
제3장•가족집단 컨퍼런스 조직하기
코디네이터의 역할
가족집단 컨퍼런스의 참석자들
준비
피해자와 함께하기
가해자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하기
가족집단 컨퍼런스
실행 계획서 작성
확대 가족을 참여시키기
제4장•가족집단 컨퍼런스를 넘어서
가족집단 컨퍼런스를 위한 컨퍼런스
사례 소개
부록•조사 연구와 통계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연구
가족집단 컨퍼런스의 유익한 점
또래 집단을 다루기 위한 제안
뉴질랜드 가족집단 컨퍼런스의 형태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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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회복적 정의 사법 리틀북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25주년 기념 개정판)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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