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 교도소 현대 사회문제

미국에서는 230만 명에 달하는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을 종종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대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자에게 ‘받아 마땅한 벌’을 주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동안 범죄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을 회복하거나 그 원인을 탐구하는 일에 소홀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사법적 요구를 확인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수형자의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그들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수년간 교도소 내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수형자들이 회복적 사법의 원칙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나아가 회복적 사법의 실천이 교도소 문화와 우리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독자와 그들을 돕고자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쓴 이 책은 제도권 안에서 흔히 외면당하는 그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는 정의와 공의, 평화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게 하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갈등은 가정, 학교, 직장, 단체, 교회 등 사람이 속한 모든 단위의 공동체에서 매일 발생한다. 정의와 평화는 바로 그 갈등의 지점에서 세워지는 것이며, 막연한 바람과 내면의 평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념과 방법,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사법계에는‘회복적 정의(사법)’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소개돼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응보식 대응의 한계를 뛰어넘어 관계의 회복과 치유, 문제의 직면과 책임이라는 보다 온전한 형태의‘정의’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사람들이 더 이상 정의와 평화를 관념과 내면의 것으로 오독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서출판 대장간은 갈등 조정자 양성프로그램,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기관 및 조직을 위한 회복적 정의,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등의 관련 책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학교 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쥬디 H. 뮬렛

서클 프로세스 - 케이 프라니스

갈등 전환 - 존 폴 레더락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캐롤린 요더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 하워드 제어

전략적 평화 세우기 - 리사 셔크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기술 - 리사 셔크, 데이비드 캠트

건강한 조직 만들기 - 데이비드 브루베이커, 루스 후버 지머먼

성서는 정의로운가 - 리사 셔크

가족 집단 컨퍼런스(가족 간 대화모임) - 앨런 맥래, 하워드 제어

대학에서의 회복적 정의 - 데이비드 R. 카프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 바바라테이브스

회복적 교육 - 캐서린 에반스, 도로시 반더링

Restorative Justice for Sexual Abuse - 주다 오쇼른 외

Restorative Justice for Older Adults - 쥴리 프리센, 웬디 멕

목차

감사의 글

역자 서문

1. 서론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 관계의 그물망

연결

단절

3. 범죄와 형사사법

단절과 범죄

단절과 형사사법

4. 회복적 사법

회복적 질문과 가정

회복적 사법의 핵심 요소

회복적 가치들

5. 공동체의 재연결

공동체의 사법적 요구

6. 개인의 재연결

개별적인 사법적 요구

7. 피해자와 돌봄 공동체의 재연결

피해자의 사법적 요구

8. 수형자와 재연결

수형자의 사법적 요구

책임의 요소

9. 수형자 가족의 재연결

가족의 사법적 요구

가족과 범죄 피해자

가족이 범죄 피해자인 경우

10. 회복적 사법 실무

회복적 실무

대면 만남

서클

가족 간 대화모임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대화그룹

후원과 책임 서클

회복적 시스템

11. 회복적 사법 실무, 사법, 그리고 교도소

기존 프로그램 연계

회복적 프로그램의 교도소 내 활용

회복적 ‘공간’

12. 교도소 내에서의 회복적 삶

공동선을 위한 회복적 삶

선정도서

미주

용어번역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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