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한반도에서 모든 군사행동의 선택 방안을 검토했으며 선제공격과 단독공격의 필요성을 고려하였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명은 평화와 정의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전쟁을 혐오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현재의 긴장과 제한적 갈등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평화를 전쟁의 대가로 구매해서도 안 되며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명분의 전쟁을 정의의 이름으로 방관해서도 안 된다.

- 세계교회협의회

목차

발간사 / 채 영 남 목사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이사장] │ 4

추천사 / 노 영 상 원장 [총회한국교회연구원] │ 6

1부 핵무기와 국제정치

제1장 핵개발 프로그램 14

　1. 핵무기에 대한 이해 │ 14

　　1) 핵무기 원리 │ 14

　　2) 핵폭탄의 위력 │ 21

　2. 핵무기의 구성 요소 │ 24

　　1) 핵물질 │ 24

　　2) 기폭장치 │ 26

　　3) 투발수단 │ 28

제2장 핵확산과 비핵화 32

　1. 핵 확산 │ 32

　　1) 수직적 핵 확산 │ 34

　　2) 수평적 핵 확산 │ 38

　2. 핵 비확산 조약과 레짐 │ 43

　　1) 국제원자력기구(IAEA) │ 44

　　2) 핵 확산 방지조약(NPT) │ 45

　　3) 핵 기술 수출국 그룹(NSG) │ 47

　　4)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 │ 47

　　5) 기타(Zangger committee, FMCT, WMD) │ 48

제3장 비핵화 성공과 실패 50

　1. 비핵화 성공 사례 │ 51

　　1) 리비아 사례 │ 51

　　2)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사례 │ 55

　　3)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 │ 59

　　4) 핵 개발 중단 국가들 │ 61

　2. 비핵화 실패 사례 │ 63

　　1) 파키스탄 사례 │ 63

　　2) 인도 사례 │ 66

　　3) 이스라엘 사례 │ 68

　3. 현재 진행 중인 사례: 이란, 북한 │ 70

제4장 핵 억지 이론과 전쟁 73

　1. 핵 억지 전략 │ 74

　　1) 단순 억지(Simple Nuclear Deterrence) │ 74

　　2) 상호확증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 75

　　3)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 77

　2. 핵개발과 전쟁 │ 79

　　1) 쿠바 미사일 전쟁 │ 79

　　2) 이라크 전쟁 │ 82

　　3) 시리아 전쟁 │ 84

2부 북한 핵문제와 협상

제1장 북한의 핵개발 역사 88

　1. 북한의 핵 개발 역사 │ 88

　2.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목적 │ 92

　　1) 북한 사회주의 체제 위기와 우월성 유지 │ 94

　　2) 국가 안보적 목적 │ 100

　　3) 경제난과 국내정치적 위기극복 수단 │ 104

　　4) 대외 협상 수단 │ 122

제2장 북한의 핵 능력 125

제3장 북한 핵의 위험성과 억지 수단 132

　1. 예방 공격(Pr eventive Attack) │ 134

　2.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 sured Destruction) │ 139

　3. 핵무기 공유 확장 억지(Ext ended Deterrence) │ 146

　4. 핵우산 제공 확장 억지(Ext ended Deterrence) │ 149

　5. 비핵화(Nucl ear Disarmament) │ 153

제4장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156

　1. 북한 핵 문제와 주변국들의 이해 │ 156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 157

　　2) 북한 핵문제와 중국 │ 162

　　3) 북한 핵문제와 일본 │ 166

　　4) 북한 핵문제와 러시아 │ 170

　2. 북한 핵 문제와 6자 회담 │ 173

　　1) 6자회담의 전개 │ 173

　　2) 6자회담의 쟁점과 의미 │ 188

　3. 남북 관계와 비핵화 협상 │ 196

　4. 북미 비핵화 협상 │ 209

　　1) 21세기 북한과 미국의 양자 협상의 변화 │ 209

　　2)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 217

　　3)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 │ 223

3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신학

제1장 핵 갈등과 전쟁에 대한 신학적 의미 225

　1. 핵개발과 기독교 윤리적 문제들 │ 226

　2. 성전론과 예방공격 │ 231

　3. 정당전쟁과 핵 억지 │ 239

　4. 평화주의와 비핵화 문제 │ 250

제2장 핵 문제와 교회: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비핵화 문제 258

부록

1.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 전문 │ 268

2.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 276

3. 9·19 평양공동선언문 │ 280

4.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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