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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장

경제 체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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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07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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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시장 우상 숭배에서의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탈성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와 문화 구축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보화를 품은 광산이다.


“성장 자체가 문제다”

경제, 진보, 발전이라는 종교를 포기할 수 있는가?


현대 사회는 표류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표류 중인 이 사회의 비극을 목도하는 중이다. 원자재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토지를 황폐하게 만든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 경제 성장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 자체가 문제이다. 새로운 세대에게 미래를 열어 주려면, 우리는 성장의 상상계를 문제 삼아야 하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경제 종교, 진보 종교, 발전 종교를 포기해야 한다.청빈 사상을 옹호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다른 형태, 다른 방식의 경제에 기초한 노동이 절실하며, 문화와 행복, 인간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탈성장의 과정은 개념과 가치의 변화를 요구한다. 동시에 탈성장은 구조의 전환, 생활양식의 재검토, 경제의 재지역화에 대한 주장도 빠뜨리지 않는다. 과연 성장 사회에서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정치 단계의 질문이기 이전에 문화 단계의 질문이며, 현 시대에 서린 각종 위기에 걸맞은 실제적인 질문이다. 



목차


서 론


1장. 발전 신화 -리카르도 페트렐라

성장의 삼중 유형

가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후진하지 않는 자동차

탈성장의 삼중 유형

네가 존재하므로 내가 존재한다

“우리가 일구는” 세계의 “재시민화”


2장. 자멸하는 성장-세르주 라투슈 

탈성장 유토피아

근대성과 자율성 연구

기술 연구의 ‘모라토리엄’ 선언

한계의 문제

지역의 구체적인 유토피아로서의 탈성장

경제의 재지역화

상상계의 탈식민화


3장. 새 문명의 여명 - 엔리케 두셀

새로운 역사관

신석기 혁명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시작

근대성의 단계들

자본과 생명의 모순

생사의 기로: 선택 문제

생명의 윤리

생명 윤리의 요청

희생자의 편에서 생각하는 미래 

통근대주의


후주

옮긴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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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실을 옹호할 수 있는 권리이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이든, 여하튼 이러한 권리조차 누릴 겨를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 더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물건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우리 행성이 반란을 일으켰다. 지구도 인간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원자재는 고갈되고, 에너지는 부족하다. 기후는 미친 듯이 급변한다. 권력의 돈 냄새를 좇아 영혼까지 팔아버린 일부 학자들은 은하계처럼 넓은 틀에서 지구 온난화를 운운하며, 양심에 따라 말하지 않고, 위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 현상 유지(status quo)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한하지만, 현실에 들러붙은 이 악귀들을 쫓아낼 수 있는 대책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의 생활 체계를 일반화해 세계 온 인구에게 적용하려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세 개나 더 있어야 한다. 물론 지구는 하나뿐이므로 불가능한 일이다. 각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 생산 공간은 15,000m2이다. 반면, 현재 서구 세계는 1인당 22,000m2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의 가용 공간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지구의 25억 인구가 하루 2천원 미만으로 사는 현실(2012년 기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결국 젊은 시대의 미래를 훔치는 일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수십 년 안에 우리는 이들에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계를 넘겨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극적이고 순간적인 매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성장이 해법이 아니며, 성장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해야 한다. 

그 결과, 고삐 풀려 날뛰는 현 경제 체제의 난장을 보다 못한 이들이 탈성장 기획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탈성장은 새로운 경제 이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발전에 대한 맹신을 포기하고, 경제 사회와 연대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화와 실천 양쪽에 공공연하게 연결된 한 가지 문제와 마주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근대성 이데올로기의 주춧돌 중 하나인 ‘진보’ 이념과 얽힌 ‘발전/개발’의 상상계(l’immaginario dello sviluppo)를 포기해야 한다. 현대인이 얼마나 이 상상의 세계에 뿌리박고 사는지 확인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간단히 짚어 보면 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친화적 발전, 발전 모델, 주민 발전 등이 해당 사례이다. 이 사례들을 재료 삼아 요리를 한다고 가정하자. 무슨 요리를 하든지 발전이라는 재료가 빠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발전은 근대성 신화의 중추이다. 몇 걸음 양보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현실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그것은 문화, 행복, 복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실천 차원에서의 탈성장은 구조 변혁, 경제 재(再)지역화, 남반구 세계와의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다. 지금 북반구 세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남반구 세계를 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이들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들이 중요할 것이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우리가 정치적 도구들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활동을 결정하는 시장을 지존의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없고, “금융 무장해제” 작업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탈성장의 추구는 이러한 현 상황과 맞물려 선명하게 드러난다. 지금 우리는 ‘탈성장 추구’라는 대전환의 노선을 위임 받았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양식을 뿌리부터 재고,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서에 공헌한 학자들의 주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환’의 핵심 내용을 다룬다. 리카르도 페트렐라는 기술, 금융, 시장에 근간한 성장 체제의 폭력을 그리며, 시장 지배에서의 해방을 외치는 탈성장의 삼중 유형을 그 대항마로 제시한다. 페트렐라가 그리는 탈성장의 삼중 유형은 경쟁의 소멸(탈시장화), 금융의 무장 해제, 공생의 인간화이다. 세르주 라투슈는 여덟 가지의 대문자 R로 순환 고리를 그린다. 재평가, 재개념화, 재구조화, 재분배, 재지역화, 축소, 재활용, 재생이 그것이다. 이 여덟 가지 요소는 성장의 신기루에서 빠져 나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엔리케 두셀은 인류 문명의 분배 측면을 분석한 후, 통근대주의(transmoderno)로 시선을 돌린다. 그가 말하는 통근대주의는 더 이상 세계화를 내세운 동질 세계가 아닌,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다원 세계이다. 

우리는 저자들의 글이 시장 우상 숭배에서의 해방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탈성장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치와 문화 구축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보화를 품은 광산이 되리라 확신한다.


알트라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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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페트렐라
리카르도 페트렐라Riccardo Petrella: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정치가이다. 벨기에 루뱅가톨릭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기독교 사회사상, 인격주의, 연대주의에 기초해, 자연 공공성 문제, 세계 빈곤 문제, 공동선의 탈상품화 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불평등한 물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세계 차원의 연대를 주장한다. 대표 저서로 『물은 상품이 아니다』(미래의창  역간)와 『인류의 이름으로』(Au nom de l’humanit?,2015) 등이 있다.
세르주 라투슈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파리11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다. 오늘날 대표적인 탈성장 이론가이며, 북반구­남반구의 경제와 문화 관계, 사회과학 인식론 분야의 전문가이다. 성장과 발전 지상주의, 경제 패권주의, 세계의 서구화, 생활양식의 일원화를 통렬히 비판한다. 자끄 엘륄, 이반 일리치,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대표 저서로 『메가머신』(La M?gamachine, 1995), 『탈성장의 도박』(Le pari de la d?croissance, 2006), 『낭비 사회를 넘어서』(민음사 역간), 『탈성장사회』(오래된생각 역간) 등이 있다.
엔리케 두셀
아르헨티나 출신의 라틴아메리카 철학자, 역사학자, 신학자이다. 현재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다. 라틴아메리카 해방철학의 주창자로서 유럽 중심주의에 반하는 자주적 사상의 전개, 중심부­주변부 세계 구도를 전복할 수 있는 해체식민주의 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레비나스와 마르크스 사상을 라틴아메리카 상황에서 재해석, 재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표 저서로 『해방철학』(Filosof?a de la liberaci?n, 1977), 『1492, 타자의 은폐』(그린비 역간), 『공동체 윤리』(분도출판사 역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철학, 역사, 신학, 정치학 분야의 50권이 넘는 단행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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