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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재산관리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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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진 저

세무사정대진사무소

2004년 01월 31일 출간

ISBN 0400000087115

품목정보 4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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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도서 > 실천신학 > 교회행정

종교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고 국민은 번영하였다.
종교를 간섭하고 억압한 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산관리 행정과 관련 세법.해설 연찬회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전국종교법인 사무국장 200명에게 실시한 바 있었
다. (2001.5.9~5.10)

종교법인의 일반사항, 비치서류 및 장부, 법인권한의 시.도 위임들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종교관련세법, 대법원판례,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 이자 소득세 환급과 판례, 교회 양도소득세 심판례, 부동산 실명제,
대정부 결의안, 한국종교재산기본법(안)과 종교단체의 경외 주차장에 대한 지방세 적용 청원등을 추고 기술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는 1998.12.31 입법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교회, 고아원, 사찰, 원호병원, 출감자 보호시설, 초.중.고.
대학교, 정신병원등의 비영리 법이이 부동산을 3년이상 사용하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본인이 이태복 대통령특별보좌관께 설명하고 이 저서를 대통령께 증정을 요청하고 위 법을 대통령께 건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삭제되었다.

목사명의 등기라도 교회가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교목적에 사용하면 교회재산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교회는
종교 유지재단에 등록.등기하여야 한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할 때 과징금을 부과한다. 종교재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를 기원한다.

정부, 국회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행정서사, 공인중개사, 세법학도, 납세의무자 특히 종교인 등
비영리사업 관계자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린다. 이 책의 제6쇄 증보판을 발간하게 되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총판하심에 하나님께
서는 정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강호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2004.1.31. 저자 씀/머리말-

목차

1. 법인 행정 실무
[부록]

2. 종교 관련 세법 / 정대진 세무사
서언
교회의 양도소득세 고충처리
정대진
*저자약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397번지 출생(1939.3.25.) 흥왕초등학교 졸업 이산고등공민학교 졸업(심도중학교 전신) 고입검정고시합격 강화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저서* 예규.판례 양도소득세/세경자료사, 1989년 예규.판례 상속.증여세(예지각, 1987년) 종교법인의 재산관리.세법(2001.6.5) 연구논문 다수, 국세안내 1-10집 *경력* 대한민국 ROTC(학군단) 1기 육군소위임과 근무(1963-65) 서울특별시 공무원 근무(1966-79) 세무사 정대진사모소 개업중(1979-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1976-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문래동교회 장로(1976-현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장로회 부회장 대한민국 ROTC(학군단) 1기 동국대학교 회장 대한민국 전국 ROTC(학군단)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운영이사 한국 기독실업인회 남서울지회 회장 국제로타리 수도클럽 부회장 국제와이즈맨 서울중앙클럽 회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감사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감사 학교법인 영명학원 감사 재경강화향우회 부회장 재경강화도면민회 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서울남연회 회장 감리교신학대학교 재단 감사 한국종교재산보호법제정추진 위원회 정책위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종교재산법 위원회 부회장 정.조세법연구원 대표 세무사 정대진 사모소 대표 851-8001, 571-6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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