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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법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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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프라미스

2024년 05월 20일 출간

ISBN 978899388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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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요원해 보인다. 어느 순간에는 통일과 평화에 한껏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분위기 속 반목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눈높이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내 상황을 넘어서는 국제적 담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법제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미리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법제 이해는 통일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현 단계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다룬다. 통일을 이끌어갈 MZ세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이 책은 고무적이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책이다.


목차


추천사 | 성재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정책대학원 원장)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서문


제1장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해

제3장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프로세스 전망


제4장 유엔 SDGs 통한 남북 환경법제 통합 방향

제5장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률적 쟁점

제6장 결론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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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섭
임형섭 변호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수료) -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고려대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석사 - 사법연수원 제36기 - 성균관대 법대 학사 - 통일부장관 표창(2022) - VK리더십포럼 대표 - 법무법인 광장 북한팀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남북경협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통일교육위원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역임) -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산하 남북관계법제소위원회 위원장 임형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행정소송, 금융소송, 종교분쟁을 다루는 분쟁 해결 전문변호사이다. 또한 임 변호사는 통일법제, 남북경협, 대북 제재 분야의 전문변호사이기도 하다. 임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하여, 사회 공헌과 공적 헌신을 위해 통일법제 분야에 매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저자는 통일법제 유관부처인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의 각종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외교·안보·통일법제 분야에 있어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정원 등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로펌 평가 기관인 Chambers and Partners에서는 매년 전 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우수 로펌 및 우수 변호사를 선정하 여 이를 Chambers Global Guide로 발간하고 있는데, 저자가 2023년에 “North Korea-general business law” 분야와 “Foreign Experts Corporate/M&A” 분야의 최연소 Leading Individuals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통일법제 전문가로 인정 받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제시할 리더십의 부재로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VK리더십포럼”을 설립하였다. “VK리더십포럼” 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가진 균형 잡힌 젊고 유능한 리더를 양성하고 있으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과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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