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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재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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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누림과 이룸

2020년 11월 01일 출간

ISBN 9791196613662

품목정보 188*257mm3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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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법 바로세우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신기식 목사가 교회재판 실무 지침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고소·고발, 심사, 재판, 행정재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실용서이다.



[출판사 서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인 한 사람의 가치를 망각한

감리교단과 목회자들에게 울리는 어른 목회자의 경종


<감리교회 재판실무>는 지금도 교회재판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한 사람의 가치와 권리가 보장되어 교권보다 교인의 권리가 우선되는 감리교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집필했다.



*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의 산물이다

교회 행정과 재판에서 겪은 갈등과 실망감을 끌어안고 미래 교회를 위하여 디딤돌 하나라도 놓고 싶은 저자의 간절함 바람이 담겨 있다. 미비한 재판법, 부실한 운영으로 가슴에 멍이 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 이 책은 실용적 재판 지침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선거사태는 제자리를 맴돈다. 감리교회 재판의 80퍼센트 이상은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이 수행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비위 때문이다. 게다가 심사, 재판위원회는 대개 권위적이다. 따라서 재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실무를 정리했다.


* 이 책은 신뢰받는 재판제도를 지향한다

사회법정에 호소하지 않고, 고발한정주의나 교회재판 우선주의를 강요하지 않고 출교벌칙으로 권리를 억압하지 않고 교회 재판을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집필하였다. 교권보다 교인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회의 모습을 그린다.



* 이 책은 교회재판 전반에 대한 실용적인 내용을 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권면서 작성부터 고소·고발장 작성과 심사 신문방법, 그리고 결정문, 소장, 판결문, 상소장 작성례. 증인 신문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누구나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피해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80개의 중요한 장정해설이 장정 이해를 도와 심사와 재판행정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1996년~2020년까지 120개의 중요한 장정유권해석은 장정해설과 마찬가지로 행정을 공정하게 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2003년~2020년까지 90개의 총회재판 판례는 교회재판 실무에 매우 유용한 내용이다.


<감리교회 재판실무>의 저자 신기식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사태의 혼돈 중에서도 2018년 봄, 소설 「황금저울」을 집필하여 감리교회의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정정(政情)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감리교회 장정이해」를 출간하여 3,000권을 배포하였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교회재판 실무 지침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감리교회 재판실무」를 집필하였다. 앞으로도 교회법 바로세우기를 위한 저자의 노고는 계속될 것이다.


목차


시작하며ㆍ10


Ⅰ. 고소 · 고발ㆍ13


1. 고소 · 고발 절차ㆍ15

가. 권면서

나. 고소 · 고발 기간

다. 고소권

라. 고발권

마. 고발 청원

바. 고소 · 고발장

아. 사건 접수와 처리

자. 권면서 작성례

카. 고소 · 고발 취소장 작성례



Ⅱ. 심사ㆍ21


1. 심사 절차23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대상

나. 접수사건 심사회부

다. 사건번호 부여

라. 심사위원 기피와 제척

마. 준용 규정

바. 심사

사. 고소 · 고발 취하


2. 기소와 불기소29

가. 심사 결정 정족수

나. 저분 결과 통지

(기소, 불기소-각, 공소권 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기소유예처분 불가)

다. 기소자의 직임 정지 봉지

라. 불기소 결정문 작성례

마. 기소인 결정문 작성례


3. 재심사ㆍ33

가. 고소인, 고발인의 이의신청

나. 재심사

다. 불기소 당부재판 신청서 작성례

라. 당부재판위원회의 결정 작성례


4.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37


5. 심사조서 작성례38



Ⅲ. 일반재판ㆍ41


1. 재판위원회의 구성과 재판 대상ㆍ43


2. 재판 생정ㆍ44

가. 사건번호 부여

나. 판결 기간

다. 재판위원 기피와 제척

라. 변호인


3. 재판ㆍ45 

가. 교회 재판의 목적

나. 재판위원의 자세

다. 재판 준비

라. 재판 절차

마. 피고인의 이의신청 처리

바. 증인신문 2

사. 재판정의 질서 유지

아. 기소장변경허가신청서 작성례


4. 관길ㆍ54

가. 판결 내용(유죄, 무죄, 공소기각, *선고유예 불가)

나. 법칙의 종류와 효력

다. 복권 규정

라. 재판 비용 부담과 회원권 제한

마. 피고인(증인) 신문조서 작성례

바. 판결문의 작성례


5. 상소ㆍ64

가. 상소권자

나. 상소 사유

다. 상소 제기

라. 상소장 접수 처리

마. 상소심 재판 절차

바. 상소심 판결

사. 상소장 작성례

아. 상소심 판질문 작성례


6. 재심ㆍ70

가. 재심 청구

나. 재심 재판

다. 재심 청구 취하

라. 재심 판결 상소

마. 재심 기간

바. 행정재판 재심청구서 작성례

사. 재심판걸문 작성례

아. 재판조서 작성례



Ⅳ. 행정재판ㆍ79


1. 행정재판의 목적ㆍ81


2. 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ㆍ81


3. 준용 규정ㆍ81


4. 행정재판위원회 구성과 재판 대상ㆍ82


5. 당사자ㆍ82

가. 원고적격

나. 피고적격

다. 피고의 경정


6. 행정재판 회부ㆍ84 

가. 사건번호 부여

나. 소장 등 기록접수처리

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라. 재판위원 제척

마. 재판위원의 기피

바. 소송대리인


7. 행정재판ㆍ86

가. 행정조정전치

나. 행정조정신청서 작성례

다. 소장 기재방식

라. 행정재판 소장 작성례

마. 재판 준비

바. 재판 순서

사. 판결

아. 판결의 확정

자. 행정재판 판결문의 작성례

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작성례


8. 행정재판 상소ㆍ99

가. 상소권자

나. 상소 이유

다. 상소 제기

라. 원심 행정재판위원회의 처리

마. 상소장 접수 처리

바. 상소심 재판절차

사. 상소심 판결

아. 상소장 작성례

자. 상소심 판결문 작성례


9. 행정재판 재심ㆍ105

가. 재심 청구

나. 재심 재판

다. 재심 청구 취하

라. 재심 판결 상소

마. 재심 재판 기간

바. 재심청구서 작성례

사. 재심 재판 판결문 작성례



Ⅴ. 주요 장정 해설 80선ㆍ113



Ⅵ. 장정 유권 해석 120선ㆍ153



Ⅶ. 총회재판 판례 90선ㆍ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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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면서 : 고소, 고발장에는 반드시 고소, 고발 전에 마태복음 18:15~18절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 만일 권면 사실을 첨부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재판에서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 이유가 된다.

p. 15


2) 심사위원회 2개반 편성

지방심사위원회~총회특별심사위원회는 지방회~총회 분과위원회에서 미리 2개 반을 편성하여 사건 진행에 불필요한 시간적, 재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

p. 24


가. 심사 결정 정족수

심사위원회의 처분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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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 1953년 강화도 출생 - 1953년 강화도 출생 - 감리교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신생교회 담임목사 - 이가순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고양YMCA 창립이사(이사장) -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고양시의제21 상임대표 역임 법정투쟁으로 3차례 감리교회 감독회장 선거(당선) 무효, 총회 무효 선고를 끌어낸 경험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신생교회 40년사』, 종교 개혁 500주년 헌정 소설 『황금 저울』, 『감리교회법 ‘장정’ 이해』, 『감리교회 재판 실무』, 소설 『다말의 짜악』, 『영웅은 열매를 팔지 않아』 이가순·이원재 평전 등이 있다. 이가순·이원재 평전은 KBS2 다큐 ‘어느 독립운동가의 부전자전기’로도 방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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