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

세계 최초로 소멸할 국가 대한민국!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다.

국내외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한 신간 「저출생과의 전쟁」이 출간되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은 이사장 감경철 회장을 주축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이 책을 통해 저출생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가의 인구 변동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각국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총 1장에서 4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서는 국가별 저출생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그리고 다양한 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한다. 출산 장려 정책과 육아 지원 시스템의 도입 사례는 물론, 일부 기업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회와 종교 단체들이 보유한 유휴 공간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는 창의적인 접근 사례가 주목할만하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모색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식의 변화, 가정 내 공공 지원의 강화,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종교와 신념을 초월한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역설한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지 몇몇 사례를 소개한다.

목차

추천사 5

프롤로그 28 

북미

캐나다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34

2. 캐나다의 저출생 해결 정책·36

3. 퀘벡주의 성공사례·39

4.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44

5. 교회 유휴공간을 이용한 아동돌봄 시설 -지역사회와 교회의 새로운 협력 모델 -·48

미국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56

2. 미국의 저출생 해결 정책·59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66

4. 교회 유휴공간을 이용한 아동돌봄 시설·72

유럽

스웨덴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80

2. 스웨덴의 ECEC 정책의 차별성과 출산율·82

3. 막스탁사(Maxtaxa) - 가정과 경제를 위한 보육비 상한제-·84

4.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 발전사와 “아빠할당제”·87

5. 그렇다면 한국은?·91

핀란드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94

2. 핀란드의 저출생 대응방안·97

노르웨이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06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109

3. 노르웨이 교회와 돌봄·115

4. 부모들이 크리스천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119

덴마크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24

2. 덴마크의 자녀수당 정책·128

3.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보조금·130

4.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132

5. 아빠휴가(fathers’ leave)·134

6. 정치적 변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유지된 ECEC 정책 - 지적인 투자와 정책이 핵심 -·137

7. 덴마크 교회가 운영하는 ECEC·142

헝가리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46

2. 저출생 대응 정책의 변화·149

3. 낙태법 강화· 153

4. 유아돌봄 및 육아지원 (ECEC)·155

5. 헝가리 탯줄 프로그램(Umbilical Cord Program)·159

6. 베이비 본드(Baby Bond)·161

7. 출산예정자 보조금(abaváró támogatás)·163

8. 자동차 구매 보조금·165

9. 조부모 육아수당(GYED)·167

10. 부모휴가제도·168

11. 기타정책·170

12. 헝가리 교회가 운영하는 ECEC·172

네덜란드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78

2. 아동수당과 아동예산·180

3. 육아휴직·182

4. 이중 언어 보육 프로그램 지원·184

5. 세대간 돌봄·185

6. 케어팜(Care Farms)과 저출생 정책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188

7. 네덜란드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ECEC 기관·191

영국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94

2. 자녀 수당(Child Benefit)·196

3. 슈어스타트 출산보조금 (Sure Start Maternity Grant)·

4.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199

5. 무료보육 서비스·202

6. 유급 육아휴직과 고용보호·203

7. 직장 내 보육지원·204

8. 영국교회와 돌봄·207

9. 교회 유휴공간을 이용한 지역사회 기반 아동 돌봄의 협력 모델·210

프랑스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14

2. 다양한 출산정책·217

3. 교회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과 정부지원·226

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금·229

5. 정책의 일관성이 성공의 비결·231

독일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34

2. 독일의 저출생 문제 대응 정책·236

3.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 시스템(ECEC)과 교회의 역할·241

이탈리아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52

2. 패밀리 액트(Family Act)·254

3. 이탈리아 지방 자치단체의 성공사례·258

4. 교회 기반 아동 돌봄 센터·260

아시아

일본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72

2.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275

3. 기업과 정부의 노력·281

4.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 성공사례·285

싱가포르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92

2. 저출생 해결 정책·294

3. 싱가포르의 교회와 정부의 협력·301

4. 싱가포르 저출생 정책 한계·303

합계출산율이 0.6에 근접,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1. 인식의 변화가 필요·308

2. 적극적인 가사노동 서비스·315

3. 벽을 허물라·319

4. 국가별 재원 마련·323

5.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339

에필로그·341 

참고자료·343 

미주·347

추천의글

『저출생과의 전쟁』은 저출생에 대한 국내 자료는 물론 해외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례와 대안을 집대성하여 저출생 해법에 대한 혜안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_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생과의 전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초 저출생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출생을 경험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출생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_ 이배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저출생과의 전쟁』은 대한민국에 닥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_ 장종현 |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저출생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채택한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은 그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다양한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인식개선 없이 펼치는 정부 정책의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태도는 다릅니다. 정부는 물론 민간, 시민단체, 종교계가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경철 이사장님의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_ 담화스님 | 조계사 주지

그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도 각고의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가 출간한 『저출생과의 전쟁-해외편-』에 보면 북미, 유럽, 아시아 등 많은 나라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례를 잘 분석 요약해 두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교회 유휴공간에 아동돌봄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6만여 한국교회 일천만 성도들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_ 인요한 |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생이며, 이는 인구 감소라는 단순한 통계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 안보,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위기 극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_ 윤상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출생과의 전쟁』은 국내외 출산 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포함한 오랜 연구의 결실이 담긴 중요한 자료로, 국가적 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_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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