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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아시아 지방자치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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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정시구, 선옥경, 장영희, 윤은상

소망(도)

2022년 03월 15일 출간

ISBN 9791197765834

품목정보 152*225mm2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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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 대의민주주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집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단 출판하여 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보완하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편하게 편성하고 집필하였다. 제1편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이론과 실제’를 기술하고, 제2편에서는 ‘동아시아의 지방자치 연구’에서 일본, 중국, 대만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제1편은 제1장에서 제7장까지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제에 대해 서설(序說)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제의 등장 배경 및 내용, 시행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1장에서는 지방자치와 그 특징 및 자치권의 내용에 대해서 서술했다. 1절은 지방자치제의 의미와 그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강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등장이다. 그 시행형태도 심의 민주주의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원격 민주주의, 사이버 민주주의 등 다양하며, 각 국가의 정치문화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1절에서 이런 내용을 광범위하게 소개했다. 2절에서는 자치권의 속성을 탐구했다.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및 자치사법권이 있다. 지방자치의 성과를 이루기 위한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의 측면에서 한국이 가진 한계를 점검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제의 함의로서 한국 지자제의 지향점과 변천사 및 한국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사실적인 헌법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성을 서술했다.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인 정의주의, 저항주의, 권위주의, 참여주의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지방자치제 도입의 역사적 원류인 향약(鄕約)과 동학농민혁명 시기의 집강소(執綱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한국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현대적 관점에서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2절에서는 헌법적, 법률적 규정을 밝혔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한국지방자치제의 구체적 구분과 구조 및 조직과 그 실행 내용 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경찰자치의 의의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방단체의 자치기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치사무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한국 지방자치제의 종류와 구체적 운용의 구조적인 면을 보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기관장이 있으며, 한국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및 선거권, 감시권, 의결표명권, 자율적 권한이 있다. 기관장은 관리 및 집행권, 규칙제정권, 직원 지휘, 감독권 등이 있다. 자치사무로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1절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해서 탐구한다.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고찰하고,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長)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기관장의 지위 및 권한을 기준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건설적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무배분의 원칙과 사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무구분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사무구분이 필요한 이유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의 편이성과 경비부담 문제의 해결과 지방의회와의 상호관계의 효율적인 유지를 들 수 있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성취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정당(중앙정당과 지방정당)과 재정에 대해서 정리했다. 제4장에서는 현대 참여민주주의 실체적 주체는 정당이며, 정당이 주체가 된 정당정치의 성공 여부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관점에 입각해서 지방자치와 정당정치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또한, 지방조직(지방정당)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당과 지방정당과의 건설적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제5장은 지방자치와 재정의 관계성에 대해서 서술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일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自律的)인 재정의 편성을 통한 독자적(獨自的)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모든 행정운용이 아직까지도 국가행정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간에 조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구조와 세외 수입구조 및 지방체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6장은 본서의 결론으로서, 한국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방자치의 내부적 문제와 외연적 문제를 고찰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 지방자치제의 발전 방향을 결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지역주민의 참여문제와 외적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건설적인 발전 방향을 탐구하였다. 1절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 고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참여의식 등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외적 환경문제를 외연적 문제점으로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내재적 문제로는 주민참여의 통로상의 문제점과 지방자치정부의 역량 강화문제 및 지방정치인의 육성을 위한 과제와 성숙한 지방정치인의 등장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외연적 문제로는 지방사업에 대한 준비부족에서 오는 자원낭비문제 외에 기관장의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의식과 정치제도상의 상호모순 문제로 중앙정부의 분권화 의지 문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와 간섭의 문제점 및 지방선거제도의 미흡한 면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위의 여러 문제점의 해결점에 대해 제시해보았다. 2절은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서 우선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과 지자체의 인적·물적 능력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이 민주화되어야 하며, 지방 NGO 운동과 지방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건설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발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설정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건의하였다.


 제7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적인 사례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의 주민자치회(住民自治會)의 경우를 고찰하였다. 1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기능을 정리하였다. 2절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주민 자치회의 운영 실시의 법적 근거와 그 운영의 실태를 검토했다. 


 제2편에서는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참조점으로서 동아시아의 지방자치를 소개했다. 1장에서는 정시구 교수께서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2장에서는 장영희 교수와 윤은상 선생께서 대만 지방자치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선옥경 교수께서 중국의 지방자치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이 책이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작은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이론과 실제


제1장 지방자치와 그 특징

 제1절 지방자치란?

 제2절 자치권의 특성 


제2장 한국 지방자치제의 함의

 제1절 한국 지방자치제의 지향점

 제2절 한국 지방자치제의 근거


제3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자치사무

 제1절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4장 지방자치와 정당 

 제1절 지방자치제의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제5장 지방정치와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국가재정과의 관계성 및 자원배분 원칙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제3절 지방정부의 기타 고유재원

 제4절 지방채


제6장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찰

 제1절 한국 지방 자치단체의 문제점 및 해결책 고찰

 제2절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제7장 지방자치의 사례연구-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제1절 주민자치회란?

 제2절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주민자치회 운영 실제.


제2편 동아시아의 지방자치제 연구


제1장 일본의 지방자치

 제1절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 유형

 제2절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제3절 일본 지방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제4절 일본의 신지방제도

 제5절 기타의 일본 지방제도


제2장 대만의 지방자치

 제1절 대만 지방자치의 역사

 제2절 대만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제3장 중국의 지방자치

 제1절 중국 지방자치의 개관과 발전

 제2절 중국의 특별유형 지방자치

 제3절 중국의 일반지방 자치

 제4절 결론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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